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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단점은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정승인 단점
그렇지만 빚이 발견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개인파산 있는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개인파산 밟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개인파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상속한정승인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즉,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사하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목록을 정리해야 하므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➈ 삼표시멘트 "사회·환경책임이 최우선 가치…한 걸음씩 성장 중"
즉, 상속절차에서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율한은 다수의 상속 사건을 맡아 진행해온바,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적어두었으니, 차분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